2023년 들어 중소기업들의 기업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 불안과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많은 기업이 운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조업과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자금 흐름이 막히고,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기업회생 제도는 이런 상황에서 파산을 막고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기업회생 신청 증가, 주요 원인 분석 2023년 상반기, 기업회생 신청은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그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다. 많은 기업이 대출로 운영 자금을 충당해왔지만,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에 따라 이익보다 채무 상환 부담이 더 커지면서 회생 절차를 택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 늘어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 대출 외에도 비정기적인 투자 유치나 신용 거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 불황기에는 쉽게 자금난에 빠진다. 기업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러한 이유로 인해 현금 흐름이 막혀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더 이상 자력으로 회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2023년에는 제조업 분야의 기업회생 신청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국내외 공급망 문제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대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수출 감소도 중소 제조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기업회생은 파산과 달리 채무자의 재산을 완전히 처분하지 않고, 법원의 감독 하에 경영을 지속하며 채무를 재조정하는 절차이다. 기업이 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은 회사의 자산과 채무를 면밀히 조사한 후, 재정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그 결과에 따라 회생 계획이 승인되면, 채무는 일정 기간 동안 상환 유예되거나 조정된다. 이는 채권자들에게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채무자는 다시 경영 활동을 통해 회생을 도모할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다.
기업회생 절차는 일반적으로 1~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은 채권자들과 협력하여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원이 정한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 나간다. 만약 이 과정에서 기업이 다시 자금난에 빠지거나 경영 상태가 악화될 경우, 최종적으로 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