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3일 - 한국의 많은 개인들이 재정적 위기 속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과 같은 법적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두 절차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회생 변호사인 박진수 변호사와 이현주 변호사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장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각 절차가 제공하는 혜택과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소개한다.
개인회생의 장점
구 분
비 고
1. 부채의 일부 면책 및 상환 조정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부채를 일부 면책받고, 남은 채무는 최장 5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박진수 변호사는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채무를 일정 부분 탕감받을 수 있고, 상환 계획에 따라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한다. 채무자는 법원이 승인한 상환 계획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게 되며, 상환 기간 종료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된다.
2. 채권자 압박으로부터의 보호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정 상태와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환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이현주 변호사는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함으로써 채권자의 압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채권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채무 상환 요구나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3. 재정적 재출발 기회 제공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정적 회복을 돕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채무를 상환하며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박진수 변호사는 “개인회생을 통해 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 점수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재정적 자립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인파산의 장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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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액 면책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액 면책받는 제도이다. 이현주 변호사는 “개인파산은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며, “특히 채무가 너무 많아 개인회생으로는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개인파산이 적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완전히 탕감받을 수 있어 채무자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 간편한 절차
개인파산 절차는 개인회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이다. 박진수 변호사는 “개인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와 법원의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개인회생에 비해 절차가 단순하다”고 언급한다. 개인회생은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는 반면, 개인파산은 면책 결정 후 재정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3. 채권자와의 직접적인 협상 없음
개인파산 절차는 채권자와의 직접적인 협상이 필요 없는 점도 장점이다. 이현주 변호사는 “개인파산 절차는 법원에서 진행되므로, 채권자와의 개별 협상 없이 법적 결정에 따라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와의 협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올바른 선택 방법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진 제도지만,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진수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일부 채무를 상환하면서 재정적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파산은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지만, 신용도와 재산에 대한 제약이 클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현주 변호사는 “선택할 제도를 결정하기 전, 개인의 재정 상황과 향후 재정적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법적 절차를 신중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기 다른 장점과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채무 일부를 면책받고 상환 계획을 통해 재정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개인파산은 전액 면책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