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대한민국에서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전례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정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국민이 채무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경제적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으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방법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특히 40대 이하 청년층이 전체 신청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년층의 개인회생 신청 증가세는 지속적인 취업난과 함께 높은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 외에도 최근 몇 년간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의 투자 실패 역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려는 일부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은 "개인회생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채권자에게도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리하게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법원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법원은 채무자의 자산과 소득을 철저히 검토한 뒤, 적절한 변제 계획을 승인하거나 기각하고 있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현상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들은 정부의 실질적인 경제 회복 정책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없다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인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과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회생 신청의 증가 추세는 단순한 법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가계 경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채무자들의 재정적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금융 당국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현재 불법 사채 시장에 빠져드는 취약 계층의 수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강화와 금융 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결국 2023년, 대한민국에서 개인회생 제도는 더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동시에, 그 이면에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안전망의 허점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놓여 있다는 점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